아동학대란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. (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)

◎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 (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).

-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(손,발 등으로 때림,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, 조르고 비트는 행위, 할퀴는 행위 등)
-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(도구로 때림,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)
-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(강하게 흔듬, 신체부위 묶음,벽에 밀어붙임,떠밀고 잡음,아동 던짐,거꾸로 매담,물에 빠드림 등)
-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(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, 화상을 입힘 등)

◎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 (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).

-원망적/거부적/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
-잠을 재우지 않는 것
-벌거벗겨 내쫓는 행위
-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, 차별, 편애하는 행위
-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
-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
-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
-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
-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(감금, 약취 및 유인, 아동노동착취)
-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
 

◎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 (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).

-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(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,성관계 장면을 노출, 나체 및 성기 노출,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,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)
-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(구강추행,성기추행,항문추행,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)
-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(드라이성교 등)
-성교를 하는 행위(성기삽입, 구강성교, 항문성교)
-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
 

 
◎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(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).

○물리적 방임 
-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-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
-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,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
-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
-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
 
○교육적 방임 
-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(의무교육)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
 
※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(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)
※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(초·증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)
 
○의료적 방임
-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
 
○유기
-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
-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
-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